로그인
법령
관세법 시행규칙
, 판례 통계 및 목록
( 판례 14개 )
공유하기
법령
[ 관세법 시행규칙 ]
내용보기
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1. 판례 통계
(총 14개)
# 법원별
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
3
세종
2
율촌
1
영진
1
가온
1
대륙아주
# 변호사 (상위 10)
1
신기선
1
고재욱
1
강헌구
1
이승훈
1
김현진
1
김형수
1
강신섭
1
권은민
1
이광민
1
이임수
2. 판례 목록
(14개, 최근순으로)
2019년
1. 광주고등법원 2019. 7. 10. 선고 (전주)2018누1225 판결
[관세부과처분취소][미간행]
관세부과처분취소
관세법
관세법 시행규칙
관세법 시행령
민사소송법
행정소송법
2. 대법원 2019. 1. 17. 선고 2016두45813 판결
[관세등부과처분취소][공2019상,510]
관세등부과처분취소
관세법
관세법 시행규칙
아시아·태평양 무역협정 원산지 확인 기준 등에 관한 규칙
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
2018년
3. 대법원 2018. 11. 29. 선고 2015두56120 판결
[관세등부과처분취소][공2019상,198]
관세등부과처분취소
관세법
관세법 시행규칙
관세법 시행령
국세기본법
부가가치세법
부가가치세법 시행령
4. 전주지방법원 2018. 2. 14. 선고 2016구합1766 판결
[관세부과처분취소][미간행]
관세부과처분취소
관세법
관세법 시행규칙
관세법 시행령
2017년
5. 서울행정법원 2017. 9. 1. 선고 2015구합76360 판결
[덤핑방지관세부과처분취소][미간행]
덤핑방지관세부과처분취소
관세법
관세법 시행규칙
관세법 시행령
2015년
6. 대구지방법원 2015. 1. 30. 선고 2014구합21686 판결
[관세등부과처분취소][미간행]
관세등부과처분취소
관세법
관세법 시행규칙
관세법 시행령
국세기본법
부가가치세법
부가가치세법 시행령
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
2011년
7. 대법원 2011. 11. 10. 선고 2009도12443 판결
[관세법위반·식물방역법위반][공2011하,2590]
관세법위반
식물방역법위반
관세법
관세법 시행규칙
관세법 시행령
2010년
8. 서울고등법원 2010. 7. 1. 선고 2009누10873 판결
[관세등부과처분취소][미간행]
관세등부과처분취소
관세법
관세법 시행규칙
관세법 시행령
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
2009년
9. 대법원 2009. 7. 23. 선고 2007두1170 판결
[관세경정청구거부처분취소][공2009하,1445]
관세경정청구거부처분취소
관세법
관세법 시행규칙
관세법 시행령
관세법시행령
외국인투자촉진법
외국인투자촉진법 시행령
외국인투자촉진법시행령
조세특례제한법
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
조세특례제한법시행규칙
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
2008년
10. 광주지방법원 2008. 2. 19. 선고 2007노2604 판결
[관세법위반][미간행]
관세법위반
관세법
관세법 시행규칙
관세법 시행령
대외무역법
보호관찰등에관한법률
형법
형사소송법
2007년
11.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07. 11. 23. 선고 2006고단447,2006고정390(병합) 판결
[관세법위반][미간행]
관세법위반
관세법
관세법 시행규칙
관세법 시행령
관세법시행령
대외무역법
형법
형사소송법
12. 부산고등법원 2007. 4. 13. 선고 2006누3186 판결
[관세등경정처분취소][미간행]
관세등경정처분취소
관세법
관세법 시행규칙
관세법 시행령
2006년
13. 대구고등법원 2006. 11. 24. 선고 2006누959 판결
[관세경정청구거부처분취소][미간행]
관세경정청구거부처분취소
관세법
관세법 시행규칙
관세법 시행령
외국인투자촉진법
외국인투자촉진법 시행령
외국인투자촉진법시행령
조세특례제한법
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
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
14. 부산지법 2006. 6. 22. 선고 2005구합3081 판결
[관세등경정처분취소] 항소[각공2006.8.10.(36),1808]
관세등경정처분취소
관세법
관세법 시행규칙
관세법 시행령
행정소송법
개인정보처리방침
사용자 카페
Top